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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영란법 한 달째 …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애매모호 ‘혼동’
작성일자 2016-10-28
조회수 518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 된지 꼬박 한달 째 접어들면서 공직사회의 소비와 생활 패턴이 확연히 바뀌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처벌대상이 아직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혼동도 빚고 있다.

이 법률의 쟁점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공정한 공무수행의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이 법안은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내로 허용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된지 한달째인 10월 28일 현재 제주경찰에게 연락 온 9건의 문의 전화는 있었지만 대다수가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연결해 준 선에서 그쳤다. 아직까지 경찰에 정식적으로 신고된 건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대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접대를 받는 사람도 법에 저촉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심리로 몸을 사린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률 시행으로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졌지만,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았다. 전국적으로도 김영란 법 위반으로 재판이 열린 사례는 있지만 유무죄 판결이 난 판례는 아직 없다.

이 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직종은 1차 산업에 종사자들이다 보니,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정당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 사이에서 좀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1차 산업 비중이 육지부 평균보다 6배 이상 높고, 전국 시․군 단위의 농업인 수가 가장 많다. 1차 산업의 어려움은 제주경제의 문제로 직결된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 고리를 끊는데 집중돼야 함에도, 농수축산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 적용으로 의도하지 않게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10만원 선에서 화환을 취급하는 꽃집도 타격을 입고 있다.

제주시내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김모(57.여)씨는 <시사제주>와 인터뷰에서“청탁금지법 한 달이 지난 현재 매출이 최대 60%까지 줄어들었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어 “지금 현재로써는 답답한 심정이다. 영세업자를 상대로 법을 만들어 애꿎은 상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서민들 상대로 하는 돈으로 얼마나 불법청탁이 될 진 모르겠지만 진짜 막아야 될 것은 안 막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쫒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내 도청과 경찰청 등 밀집된 인근소재지 식당 또한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제주도청 인근 자연산 횟집운영을 하는 강모(54)씨는 “지난달 대비 매출이 70%정도 감소했다.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가를 낮추려고 해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고기가 자연산 이다보니 싸게 나갈 수가 없고 공직자들에 맞춰 가격을 낮게 맞춰나가면 양이 적어 일반손님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법 시행 이후 하루 벌어먹고 하루살고 있다는 말이 실감난다. 어쩔 수 없이 일반손님의 매출을 올려야 그나마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일반 영세업자들에게는 법 규제의 수위를 낮춰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목소리도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9만 건이던 카드 결제 건수는 올해 같은 기간 142만 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3만 원 이하는 결제 건수가 늘고 그 이상 액수는 줄었다.

이는 개인시간이 늘면서 자기개발과 문화생활 관련 업종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용과 시간이 줄어 가족 중심의 문화 부분 지출이 확대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모(38)씨는 “회사에서 일이 끝나고 접대를 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회식 문화에서 자유로워졌다. 김영란법 이후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회식을 하거나 놀이를 즐기는 횟수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도내 공직자는 "법 시행 이후 공직자들끼리도 자기가 먹은 것을 각자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고위직 공직자가 계속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합리적으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접대문화가 많이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사회에서 뿌리 깊게 정착되지는 않은 만큼 혼동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해 보인다.
 
출처 :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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