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해외파병 수당 10% 인상, 태풍·호우 복구비 242억9천여만원 지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업무전환과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국회는 사업주가 고객 응대 업무 종사자를 보호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고, 이 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고객의 폭언 등으로 직원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 업무의 일시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 연장 ▲ 치료 및 상담 지원 ▲ 해당 근로자 요청 시 수사기관 등에 증거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이상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이달 18일부터 상향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외파병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02년 이후 동결된 해외파견근무수당을 10% 인상하는 내용의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중장의 파견근무수당은 월 3천143달러에서 3천457달러로, 대령은 2천340달러에서 2천574달러로, 병(이등병∼병장)의 수당은 1천340달러에서 1천474달러로 인상된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에 기존 규제에 관한 정비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규제 소관 행정기관장이 14일 안에 답변하도록 요청하고, 소관 행정기관에서 규제를 존치해야 한다고 소명했음에도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사안건으로 상정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둑의 날'에 바둑경기 및 바둑 관련 학술행사 등을 하거나 그런 행사 등을 하는 바둑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 바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한다.


목포신항의 세월호[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등 경비지원을 위한 예산 12억4천여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과 태풍 '솔릭' 및 8월 26일∼9월 1일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중 242억9천여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또,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 안도 의결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달 설립됐고,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권 현물출자 1조1천억원과 정부 현금출자 500억원 등 총 설립자본금은 1조1천500억원이다.

이밖에 정부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는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음주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긴다.

축산물 도축 등 해외작업장이 수입 위생조건을 준수하는지 현지실사가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수익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로 넘긴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제·개정 법률 공포안 73건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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